오늘은 2023년 기초연금 인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 중 하나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는 금액으로, 2023년에는 단독가구 월 202만 원, 부부가구 월 323.2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며,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도 수급자격 신청 시 고려되며, 해당 가구원이 함께 살고 있는 관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내용
2023년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됩니다1.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 (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100%로 산정되지만,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5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100%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50% 초과 ~ 7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70%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의 40%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주민 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등에서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 보험료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차후 5년 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경우 안내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통장사본 (본인계좌)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상단의 ‘복지서비스’ 메뉴를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찾기’를 선택합니다.
- ‘복지서비스 찾기’ 화면에서 ‘복지서비스명’에 ‘기초연금’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기초연금’을 클릭하면, 기초연금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 상세 정보 화면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화면에서 본인의 가구구성,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고, ‘모의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모의계산 결과에서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비교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 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